여성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여성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Ⅰ. 중규직 일자리

 "준비물 다 챙겼어？추우니까 외투 입고 나가자."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 서울 화곡동에 사는 공무원 조선경씨(40)는 아들(8)과 딸(4)의 옷차림을 꼼꼼하게 챙기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입구에서 딸을 유치원 버스에 먼저 태워보낸 후 아들과 걸어서 5분 거리의 강신초등학교로 향했다. 조씨는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의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 도착하면 10시가 된다"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을 근무한 후 오후 3시에 퇴근해 다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육아휴직 후 지난달 20일 복귀했다. 조씨는 "육아문제로 전일 근무는 불가능해 14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마침 시간제 근무가 생겨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도 돌볼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규직이지만 시간제 근무와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으며 건강보험,각종 수당 지급 등은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아 등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연근무제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직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중규직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으로 하여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성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Ⅱ. 여성의 낮은 고용률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48.1%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우리나라 전체 여성 중 절반 이상이 미취업 상태란 뜻이다. 여성 고용률은 남성(70.5%)보다도 22.4%포인트 낮다.

위의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임신이나 육아등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환경이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외국의 사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여성 고용률이 70.6%에 달한다. 남성 고용률(80.8%)과의 차이도 10.2%포인트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스웨덴도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5.0%포인트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의 여성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여성들이 가정에 소홀하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개념)으로 불리는 유연근무제(또는 탄력근무제) 일자리가 그것이다.

선진국들은 유연근무제를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유연근무제 도입비율을 높인 결과 과거 50%를 밑돌던 여성 고용률이 ! 70%대 가까이로 올라왔다. 네덜란드는 세제 혜택 등으로 시간제 근무를 지원한 결과 여성 고용률이 1980년 36.1%에서 지난해 73.5%로 두 배가량 뛰어올랐다. 유럽연합(EU)의 올해 여성 고용률은 평균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선진국은 중규직을 뒷받침할 제도를 촘촘하게 짰다. 스웨덴은 자녀가 8세 될 때까지 노동시간을 25% 단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영국은 '탄력근무 요청권에 관한 법'을 만들어 유연근무를 의무화�! �다. 네덜란드는 경영자들이 풀타�! ��과 파트타임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

여성의 고용율이 낮은 한국과는 달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에 대한 유연근무제 시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규직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육아를 돌보면서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Ⅳ. 일하기 어려운 한국 여성

 

한국에선 여성이 �! �혼하면 상당수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김태홍 일가정양립연구실장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우수한 노동력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며 "여성들만 제대로 일자리를 갖게 해도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들 중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적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중규직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Ⅴ. 중규직 확대 효과

 

1. 실업자 해소

 

중규직 확대는 실업자 해소와 소득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시간제 근무를 활발하게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가 대표적 사례다. 이곳에 근무하는 130명 중 83명이 중규직이다. 1일 2교대로 근무하며 1인당 근무시간은 4시간반이고 임금은 월 평균 85만원으로 9급 공무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또 83명 중 24.1%인 20명이 55세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2. 소득 창출

 

이를 단순 적용해 20만명의 중규직이 추가로 생긴다면 연간 2조400억원의 소득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다. 현�! �� 여성 실업자 30만8000명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가능자 29만5000명 등 총 60만명 중 3분의 1이 취업하면 고용률이 48.1%에서 2%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중규직을 확대하게 되면 소득 창출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소득의 향상은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중규직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요인을 많이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3. 경제성장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OECD 국가의 사례를 봐도 여성 고용，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 증가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연금 급여나 사회보호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규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 인재를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는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Ⅵ. 중규직 현황

 

우리나라도 여성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중규직인 유연근무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갈길이 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36개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모두 6365명이 중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근무 시간과 방식을 선택하는 '치안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KT 보안관제팀의 김은주 대! 리(32)는 최근 임신을 하자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김 대리는 "컴퓨터를 통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메신저로 동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Ⅶ. 유연근무제 공기업 확산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공기업들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초부터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에서�! �� 중규직의 확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중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기업에서부터 중규직을 시행한 뒤 차츰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Ⅷ. 민간기업들의 참여

 

민간 기업들도 하나둘 중규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과 유한킴벌리 삼성SDS 한국휴렛팩커드 한국IBM KT 등이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등의 형태로 일부 직원들 대! 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가 중규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중규직을 시행하고 있다. 중규직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 인재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도 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Ⅸ. 기업의 비용 증가 문제

 

이 밖에 LGU+(유플러스)와 NHN도 유연근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걸림돌도 �! ��다. 회사 측 입장에서는 시간제�! �무를 확대할 경우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지만 당장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받는 월급은 작지만 산재 의료 고용보험은 물론 국민연금 등의 지원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기업의 입장에서 중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Ⅹ. 정부의 세제 혜택 필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짧은 근로시간동안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 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규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정규직처럼 대우해야한다는 점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함으로서 이러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세제 혜택을 통해 비용부�! �을 느끼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해 중규직이 활성화 될 �! �� 있는 것이다.

Ⅺ. 중규직 활성화 방안

 

1. 경직된 조직문화 탈피

 

국내기업에서 유연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시간 근로관행 및 경직된 조직문화를 탈피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와 관리자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중규직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오고 있으며 근로들에게 많은 노동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기업의 인식전환 필요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근로자의 사기 증진책' 또는 '경영상의 문제 발생 시 대응책' 정도로만 인식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 입장에선 인재확보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영전략으로 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문제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게 됨으로서 기업의 성과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3. 임금체계 개선

 

임금체계도 연공체계에서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근무시간의 양보다 업무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의 확립도 필요하다

국내 기업은 연공에 따라서 보상을 높게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중규직의 직�! �들은 낮은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근무시간보다는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법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에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함으로서 기업에게 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4. 웹기반 기술을 통한 원격근무

 

미국의 마케팅 서비스업체인 마켓피츠(Market Fitz)의 근로자들은 웹기반 기술을 통해 자택이나 고객의 회사에서 원격근무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일일 근무시간과 원하는 프로젝트 유형,일하는 장소�! �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 같은 자�! �권은 업계의 우수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회사 직원 중 80%가 장기근속 이유로 '유연성'을 꼽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직무공유 선택권 부여

 

세계 148개국에 회계 세무 경영 재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KPMG는 몇 년 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직무공�! ��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KPMG의 추산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직무공유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재택근무,집중근로시간 등의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무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직무를 서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누구 한사람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6. 복수의 직무훈련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노사 양측이 모두 이익을 취하려면 인력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질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에서 대체인력 채용비용을 지원해도 인력의 질 저하를 우려해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미국의 기업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팀에서 이뤄지는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복수의 직무훈련을 시킨다.

앞서 말한 직무공유 선택권 부여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복수의 직무훈련을 함으로서 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Ⅻ. 시사점

 

한국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여성의 낮은 고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인하여 여성은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교용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을 위한 직장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규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 인재들을 활용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경제발전�! �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하여 중규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y CCL A from http://klskim.tistory.com/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