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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문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피해자에게 보장되는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 법무부의 시정명령

3) 보건복지부의 임시조치

4)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문제정답 : 3

문제2

차별의 예외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진정직업자격

2) 적극적 조치

3) 정당한 괴롭힘

4) 모성보호조치

문제정답 : 3

문제3

헌법에 따라 명시적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1) 양심의 종교

2) 종교의 자유

3) 학문의 자유

4) 사상의 자유

문제정답 : 4

문제4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크레파스의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에이즈감염을 이유로 백인 여성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3) 화교학교의 학력을 불인정하는 경우

4) 흑인 남성에 대하여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5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자격에서 검정고시출신을 배제하는 경우

2)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나이에 따라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3)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6

각국의 차별금지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한국사회에 특수한 것은 무엇인가?

1) 인종

2) 장애

3) 학벌

4) 성별

문제정답 : 3

문제7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위의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2) 이성간의 관계

3)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4) 고용상 불이익

문제정답 : 2

문제8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수용자에게 종교활동을 보장하면서 3대 종교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경우

2)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행정직원 채용에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경우

3) 토익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경우

4)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모든 학과의 교수 채용할 때 그 종교의 신자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9

차별의 개념적 징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비교대상

2) 차등대우

3) 과도한 부담

4) 합리적인 이유 없음

문제정답 : 3

문제10

국가인권위원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결혼이주여성

2) 이혼한 여성

3) 학생이 아닌 청소년

4) 기간제 교원

문제정답 : 2

문제1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의 개념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2) 장기간의 손상

3) 과거의 장애

4)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대한 상당한 제약

문제정답 : 3

문제12

용역이나 주거시설의 공급 및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왼손타석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경우

2) 민영주택 청약순위를 부여하면서 국민을 우대하는 경우

3) 주택특별공급에서 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경우

4) 모자복지시설과 달이 부자보건시설에 대해서만 식당과 조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정답 : 4

문제13

국가인권위원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가 아닌 것은?

1) 실효된 전과

2) 고용형태

3) 가족형태

4) 신체조건

문제정답 : 2

문제14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하여 예방적 또는 보상적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공되는 우대조치를 무엇이라 지칭하는가?

1) 적극적 조치

2) 모성보호조치

3) 분리조치

4) 구별적 조치

문제정답 : 1

문제15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동성애를 표현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경우

2) 동성애자를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

3) 군대에서 동성애자인 병사에게 정신과 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4) 학교에서 동성애자인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

문제정답 : 2

문제16

차별과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2) 헌법은 평등원칙만을 규정하고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대우하면 차별이 된다.

4) 헌법재판소는 평등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정답 : 2

문제17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채용조건에서 고객의 선호도를 이유로 남성을 배제하는 경우

2)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넓게 인정하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목을 제한하는 경우

3) 경찰 외사요원을 선발하면서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4)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문제정답 : 2

문제18

임신ㆍ출산이나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교육공무원 전출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을 우대함으로써 혼인상태에 있으나 별거하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사별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출산을 앞둔 여성 응시자가 채용 후 산전산후휴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3)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휴직하면 복직할 때까지 업무공백이 발생하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악단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 단원에게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작품에서 배제하는 경우

문제정답 : 1

문제19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망라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법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문제정답 : 1

문제20

교육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

2) 군사학과에서 병역의무가 있는 남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야간 독서실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4) 신학대학에서 일요일에 강의 등을 실시하여 학사운영을 하는 경우

문제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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