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화둥둥 바보놀이 선거'가 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중반부에 다다르자 선거테마에서 재보궐 발생사유 이야기가 멀어지고 있다. 당장 눈앞에서 몇 억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재보궐 사유가 눈에 들어올리가. 선거가 격해지면서 '허세공약'이나 '포퓰리즘' '부실한 공약가계부' 등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공시지가인하 토건공약이 서로 튀어나왔고 현금 10만원 배부에 안심소득 재산세 인하같은 현금성 공약도 나왔다.

이렇게 포퓰리즘 공방이 격화될수록 더 띠꺼워보이는 건 오세훈 후보 쪽일 수 밖에 없다. 원래 선거판이란게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기마련이고, 유권자들도 정치인놈들이 그러려니하면서 어느정도 감안해서 듣긴한다. 정치판을 불신할수록 필터링이 많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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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평소 고고한 척하던 사람이 선심성 공약 뿌리면 얘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모두가 기억하는 조국 사태 때도 내로남불이 문제되어 '조로남불'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내지않았던가? 오세훈 후보가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당일날 결과가 왜 여러번 맞지않는지 의문이었는데, 최근 재산세 인하 공약과 대학등록금환불문제에 응답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거기서 유권자들이 거만함을 느낄 만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나도 이럴 때 대학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표가 된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렇게 정치를 안 했다". 이문제만 따로 떼어놓으면 맞는 말 일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 공약엔 어느정도 뻥튀기가 섞여있겠거니 하는 입장에선 매우 오만한 답변이다. 한정된 예산, 한정된 권한. 무엇보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임기가 매우 짧다. 유권자들은 공약이 뻥튀기되기마련이란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당선 아니면 낙선인 치열한 룰이니까 봐주고 있을 뿐이다.

재산세 공약도 마찬가지다. 어처구니없는 초청규정때문에 토론에 못나온 허경영 후보의 경우, 재산세 인하정도도 아니고 재산세 폐지지만 30년 전 결혼하면 1억원주고 아이낳으면 5천만원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강력한 수준의 현금성 공약을 내세웠었으니 당연히 유사한 공약이나 요구를 폄하할 일도 없었다. 그러니 재산세 폐지를 이야기해도 기분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주장을 두고 고고하게 '어화둥둥 바보놀이' 소리하던 사람이 재산세 감면을 이야기하고, 소득없는 1가구 1주택자는 아예 재산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한다. 시간차가 몇 년 나는 것도 아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였으니 불과 6개월 전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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