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예방 교육 답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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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차별금지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아동권리협약
문제정답 : 1
문제2
차별의 근거가 되는 편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교대상이 동일한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선입관을 의미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고 편견의 제거와 같은 인식의 개선은 언급하지 않는다.
3) 편견과 선입관이 반복되면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4) 편견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반복되면 관행을 만든다.
문제정답 : 2
문제3
진정직업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의 성격
2) 차별행위와 필수적 관계
3) 불가피성
4) 정당한 편의
문제정답 : 4
문제4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금지하는 경우
2) 경찰채용을 위한 경찰청의 신체조건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경찰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경우
3) 스튜어스의 응시조건으로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4)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정답 : 1
문제5
간접차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
2) 불리한 결과
3) 합리적인 이유 없음
4) 의도적인 차별
문제정답 : 4
문제6
교육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
2) 군사학과에서 병역의무가 있는 남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야간 독서실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4) 신학대학에서 일요일에 강의 등을 실시하여 학사운영을 하는 경우
문제정답 : 4
문제7
대법원이 성별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본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성염색체, 생식기, 성기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
2) 성별에 대한 개인의 귀속감과 같은 정신적 요소
3) 특정한 성별에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동이나 역할의 수행과 같은 사회적 요소
4) 자녀의 성별에 대한 부모의 의사와 같은 가족관계적 요소
문제정답 : 4
문제8
국가인권위원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결혼이주여성
2) 이혼한 여성
3) 학생이 아닌 청소년
4) 기간제 교원
문제정답 : 2
문제9
차별의 개념적 징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비교대상
2) 차등대우
3) 과도한 부담
4) 합리적인 이유 없음
문제정답 : 3
문제10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망라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법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문제정답 : 1
문제11
차별과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2) 헌법은 평등원칙만을 규정하고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대우하면 차별이 된다.
4) 헌법재판소는 평등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정답 : 2
문제12
헌법에서 인종, 연령, 양심, 문화, 성적 지향과 같은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국가는?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미국
3) 캐나다
4) 뉴질랜드
문제정답 : 1
문제13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2) 헌법이 특별히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3)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중대한 경우
4)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지 않고 넓게 인정되는 경우
문제정답 : 4
문제14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하여 예방적 또는 보상적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공되는 우대조치를 무엇이라 지칭하는가?
1) 적극적 조치
2) 모성보호조치
3) 분리조치
4) 구별적 조치
문제정답 : 1
문제15
임신ㆍ출산이나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교육공무원 전출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을 우대함으로써 혼인상태에 있으나 별거하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사별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출산을 앞둔 여성 응시자가 채용 후 산전산후휴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3)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휴직하면 복직할 때까지 업무공백이 발생하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악단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 단원에게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작품에서 배제하는 경우
문제정답 : 1
문제16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하여 대학입시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
2) 유학휴직 신청자격요건으로 일정한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3)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응시자격으로서 대학의 일정한 학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4)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을 제한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17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채용조건에서 고객의 선호도를 이유로 남성을 배제하는 경우
2)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넓게 인정하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목을 제한하는 경우
3) 경찰 외사요원을 선발하면서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4)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문제정답 : 2
문제18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동성애를 표현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경우
2) 동성애자를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
3) 군대에서 동성애자인 병사에게 정신과 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4) 학교에서 동성애자인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
문제정답 : 2
문제19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수용자에게 종교활동을 보장하면서 3대 종교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경우
2)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행정직원 채용에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경우
3) 토익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경우
4)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모든 학과의 교수 채용할 때 그 종교의 신자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20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의 개념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2) 장기간의 손상
3) 과거의 장애
4)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대한 상당한 제약
문제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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