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폐지부활과 보이지않는 국방세

2014년 기업대상조사 -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14/12/30/0012

최근 여성징병제나 모병제 얘기가 나오면서 국방세에 대한 언급도 많아지고 있다. 근데 사실 국방세는 이미 납부되고 있다. 단지 정부가 직접 걷어가지않아서 눈에 잘 띄지않는 것 뿐이다.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군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호봉을 쳐줘서 월급을 높여주거나, 진급에 가산특전을 제공하는 것 등 이 모두가 국방세를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징집된 군인에게 자유를 빼앗은 대가를 제대로 지급한다면 국방세는 필요하지않다. 그러나 그 액수엔 개인차가 있다. 누군가는 100만원만해도 입대할테지만 누군가는 몇 억을 쥐어줘도 군인을 하고 싶지않아한다. 하물며 대한민국 군대는 최저임금의 4분의 1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올려준거다.

그동안 부족한 보상은 국방서비스의 또다른 수혜자인 기업 등이 부담해왔다. 그게 군가산점이었고, 호봉인정이었으며, 진급가점이었다. 군가산점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기업들은 군가산점 부활에 동의해왔다. 2012년 조사에선 열에 아홉이, 2014년 조사에선 열에 여덟이나 부활에 찬성해왔다. 가장 많은 응답이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해서'였다.

하지만 이 모두가 지금 시대엔 뒤처진 제도가 되어버렸다. 예전엔 한 기업에 입사하면 오래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호봉제를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이 늘어나는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도 많았다.

무엇보다 군복무를 하지않는 사람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게 컸다. 특히 여성. 여성의 사회진출이 없진않았지만 결혼이나 출산시기가 되면 퇴사하는 게 관례였다. 출산과 육아가 품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한다면서 출산 후 맞벌이를 옹호하는 최근의 페미니즘과, 안사람/바깥사람 가장/전업주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성차별론자 중 어느쪽이 출산과 육아를 우습게 보는 것일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76617/

어쨌든 세상은 바뀌었다. 병역자원은 이미 모자르게 되었고, 10년 뒤엔 2차쇼크가 확정되어있다. 군복무를 하지않는 사람들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졌고 노동시장은 유연화되었다. 더 이상 간접적인 국방세를 이용한 달래기는 먹히지 않게 되었다. 그럼 남는 방법은 징병제를 대폭 축소하고 모병제로 개편하거나, 여성도 징병하거나 이다.

지금이야 페미니즘이 일베미러링 내세워서 그 이상의 민폐를 끼친지라 여성징병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2014년 이전만해도 여성징병제에 대한 긍정여론은 많지않았다. 따라서 군가산점아니면 모병제 양자택일이었다. 그 때 군가사점 부활에 찬성한 기업들은 영리한 거다. 만약 화끈하게 모병제로 개편했다면 보이지않는 국방세는 명시적으로 바뀌어야 했다. 물론 액수도 화끈하게 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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