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형 보육료 신청하기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을 해두고 입소 예정일을 받아두었다면 종일형 보육, 맞춤형 보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잘모르는 아빠를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종일형 보육은 엄마, 아빠가 일하는 동안 하루종일 아이의 보육을 해주는 것이고

 맞춤형 보육은 오후까지만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월 15시간) 종일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 맞춤식으로 아이의 보육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맞춤형' 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맞춤식',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만....맞춤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고 쓰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당연히 종일형 보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일형 보육 자격을 갖춰두고 경우에 따라서 일찍 하원을 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반대의 경우 보다는 (금전적으로) 유리하니까요.

 맞춤형 보육제도는 2016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는데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맞춤형 보육이 ! 종일형 보육에 비해 적은 돈만 지원받게 되어 �! ��조금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있었고 두가지 형태의 보육을 혼용하다보니 운영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전업 주부와 맞벌이 부부를 차별한다는 불만이 있었고요. 

 별로 중요한 점이 아닌데 서론이 길어졌군요..

 어쨋든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으면서(입소 결정을 위한 상담) 저희 부부에게는 종일형 보육이 적합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일형 보육을 지원받으려면 아빠와 엄마 모두 취업하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 ��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도 알게되었고요(그전까지는 보육제도에 대해 1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만약 종일형 보육 신청에서 탈락되면 그뒤에 대책을 다시 의논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오후에 추가로 아이를 돌보는 몇시간동안 부담금을 얼마 지불해야하는데 쌍둥이이고 사정이 있고 하니 어느 정도 할인해주겠다는 식의 대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희는 동사무소로 가서 종일형 보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아내가 현재 근로활동(개인 레슨)을 하고 있다는 서류를 무엇으로 해야하는 지를 고민하였습니다. 답은 안나오는데 어쨋든 서류가 중요한 절차니까요. 뒤에 이야기지만 종일형 보육을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보다 직접 동사무소에서 �! �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컴퓨터보다 사람이 훨씬 융통성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을 찾아 종일형 보육료를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간단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아내가 악기를 가르치는 레슨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소득세 신고를 한적이 있는지를 물어왔으며 소득세 신고를 할만큼 소득이 많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없다고도 대답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저희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라는 서류를 그 자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종일형요청자기기술서.hwp

 링크해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는 미리 작성해가셔도 좋습니다.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올린 개인 레슨 중이며 매일 16시 ~ 20시까지 3~4시간 정도씩 총 5명의 학생 가정에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음.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을 받고 있으며 시급제임.' 이 정도로 적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레슨비를 받는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역서를 제출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 집에 가서 바로 팩스로 보내드�! ��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기술서 3번 답변으로는 '입출금 거래 내역서 제출'이라고 적었고요.

  그렇게 종일형 보육료 신청을 마무리하니 한가지 결정할 사항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집 입소 당월 보육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기전 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았습니다. 출산후 처음 1년동안은 1명당 20만원씩, 그 다음 1년은 15만원씩, 그 다음은 10만원씩, 현재는 2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푼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저귀, 물티슈 비용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였는데... 이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면서 보육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양육수당 10만원보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훨씬 비싸니 양육수당 받는 것보다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이야기가 부모들 사이에 도는 것이 사실이고요(이부분 때문에 보육관련 예산이 타격을 입었고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도 돌아와서 어린이집 입소 당월은 양육수당을 받을 건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건지를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육료로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수당보다 보육료가 비싸니까요. 양육수당을 받으면 보육료는 지원없이 100% 자부담으로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 매월 각 동사무소에서는 양육수당 집행을 위한 마감�! �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한 그날이 그 데드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 모든 절차(계좌 거래내역서 제출까지)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양육수당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30분,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보통 6시 업무마감.... 

 저는 담당자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급하게 차를 몰아 사무실로 와서 은행 계좌 입금 내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입금 거래만 조회하여 엑셀로 다운 받았으며 입금 거래 중 개인 레슨비를 별도 표시하여 팩스로 제출). 그리고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최종 접수 여부를 확인하니 5시58분.... 그러니 종일형 보육료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한다면 방문 시간을 �! � 앞당겨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아내는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엄마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레슨이라는 일 자체가 대상을 취학 아동으로 하는 일이고 취학 아동이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보니 이런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레슨 뿐만 아니라 프리렌서라고 불려지는 모든 일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은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취지를 위해서는 엄마들의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취업으로 인정해야하므로 신청 절차에서 느끼는 제도의 유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가짜 취업이나 구직활동! , 가짜 서류 제출로도 뚫릴 수 있는 허점이 많은 제도�! ��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쨋든 이러한 제도들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by CCL A from http://ruahoo.tistory.com/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