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ISSUE FOR ME ! (유류세 인하 / 립스틱 효과 / 애면글면...

2021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어 유류세를 20% 내리는 내용 등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 확정

-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

- 정부는 2018년 등 고유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7%, 10%, 15% 인하한 적 존재

- 이번에도 정부는 15%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율을 20%로 끌어올림

- 이로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 유류세를 20% 인하

- 이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감

-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씩 운행할 시 월 2만 원을 아낄 수 있음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6개월 동안 2조 5,000억 원 정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

* 세수: 국민에게서 조세를 징수해 얻는 정부의 수입

당정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율도 2%에서 0%로 내리기로 결정

- 기한은 2022년 4월 30일까지

- 이를 토대로 11~12월 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함

-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

* 동결하다: 자산이나 자금 따위의 사용이나 변동을 금지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9549&ref;=A

하지만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기름값에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님

- 세금이 매겨지는 시점 때문

-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할 때 세금이 매겨지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바로 나오지만 현행 세법으론 공장에서 반출할 때 세금이 붙어서 나감

- 이는 공장에선 떠났는데 주유소엔 도착하지 않은 재고가 세금이 붙은 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 재고 처리 기간이 보통 2주 걸림

- 유류세는 11월 12일부터 인하되지만 소비자가 이걸 체감하기 위해선 2주가 지난 11월 말은 돼야 함

-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언급

-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계 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힘

* 반출하다: 운반하여 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3593&plink;=ORI&cooper;=NAVER

유류세 인하를 앞뒀으나 휘발유 가격은 인상

- 이번 주 국내 휘발윳값이 리터당 30원 이상 오름

- 2014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

- 지금 추세대로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한두 달이면 희석될 가능성 존재

유류비 부담 완화 혜택은 누가 보나?

- 유류비 인하로 인한 세 부담 완화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름

- 유류비 절감 총액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가계 지출 대비 절감 비중 등으로 보면 저소득층 혜택이 상대적으로 큼

- 정부는 가계 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놓은 중산층, 저소득층의 유류비 인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며, 이의 근거로 통계청의 2021년 2분기 소득 분위별 가계 지출 중 운송기구 유류비 비중 듦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구조라며, 유류세 인하보다 저소득층이 필요한 만큼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소득 재분배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언급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운송비가 간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유류세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지 자동차를 타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으므로 유류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

-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유류비 지출액에 따라서 고소득층의 경감액이 더 큰 것은 맞지만 전체 지출액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양쪽의 말이 모두 타당하다며, 유가가 많이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진 만큼 유류비 인하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7177700502?input=1195m

립스틱 효과(lipstick effect): 경제적 불황기에 립스틱 같은 저가 화장품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 립스틱이 여성 전용 기호품이라면 넥타이는 남성 전용 기호품이므로 립스틱 효과를 종종 넥타이 효과라고도 지칭

- 이런 매출 증가 현상은 호항기의 소비 패턴이나 만족도를 불황기에도 쉽게 떨치지 못하는 소비자 심리에서 비롯됨

- 불황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소비 패턴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사치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현상

-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 산업별 매출 통계에서 경제가 여려움에도 불구하고 립스틱 매출은 오르는 기현상이 확인돼 경제학자들이 붙인 용어

+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 소비자의 허영심이나 과시 욕구로 인해 품질 차이가 별로 없어도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 가격이 오를수록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애면글면: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

야지랑스럽다: 얄밉도록 능청맞고 천연스럽다

+ 이지렁스럽다: 능청맞고 천연스럽다

어름: 두 사물의 끝이 맞닿은 자리, 물건과 물건 사이의 한가운데, 구역과 구역의 경계점

어엿하다: 행동이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다

- 내 첫사랑은 어엿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언걸: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나 해, 큰 고생

작렬(炸裂): 포탄 따위가 터져서 쫙 퍼짐, 박수 소리나 운동 경기에서의 공격 따위가 포탄이 터지듯 극렬하게 터져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홈런의 작렬

작태(作態): 의도적으로 어떠한 태도나 표정을 지음. 또는 그 태도나 표정, 하는 짓거리

전교(轉交):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편지나 서류 따위를 교부함

전도(轉倒): 엎어져 넘어지거나 넘어뜨림, 차례나 위치나 이치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

조응(照應):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김

- 작품은 여러 구성 요소가 균형 있게 조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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