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철학 삶을 만나다, 제2부 친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들기 - 3장 살아 있는...

철학 삶을 만나다, 제2부 친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들기 - 3장 살아 있는...

728x90

우리와 세계화①

우리의 현실은 단순한 산업 자본주의 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업자본이 국가 를 탈출해서 세계로 탈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몇몇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그저 현실로서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엄마들도 이제는 아이가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도 전에 세계어인 영어를 아이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조기 영어 교육, 조기 영어 캠프, 영어 마을 등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지요. 심한 경우 어떤 지식인은 당당하게 아예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몇몇 대학에서도 이제는 수업의 반 이상을 영어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계화에 발맞추어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현상은 미국 산업자본이 우리나라 출신의 미래 노동 자를 재교육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에 불과한 일이 아닐까요?

세계는 하나라는 세계화의 화려한 구호를 의심하면서 우리는 일본이 말했던 대동아공영권이란 이념을 함께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모두 ' 함께 번영하자 [共榮]'는 약속은 얼마나 솔깃한 것입니까? 그러나 결국 이런 이념을 외친 일본은 어떤 일을 벌였나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모두 일본의 식민지, 일본 산업자본의 시장으로 전락하지 않았던가요? 일본은 그 당시 한국어를 금지하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쓰도록 강제 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하나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하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 이런 언어정책은 식민지 지배를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피지배자가 자신의 명령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지배자는 먼저 피지배자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일제강점기에 이런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그대로 동참했던 몇몇 우리의 못난 조상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 소수만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시대의 동포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모조리 일본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는커녕 스스로의 문화나 역사, 심지어 언어마저도 해체 하려고 했던 일부 지식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일제강점기의 그들과 너무도 유사하게 몇몇 사람들은 세계화, 미국화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짐짓 정색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들도 슬프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윌리엄 탭이 제출한 이런 제3세계 지식인들의 기원에 대한 슬픈 보고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미국은 제3세계에서의 정치적 지배 전략을 바꿀 수 있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제3세계의 독재자를 지지했다. 미국의 지지를 받은 독재 정권들은 '혁명적인' 토지개혁, 노조의 조직화, 그리고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를 가로막으며 국가의 획일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고, 한편 미국 투자자들의 접근을 보장해주었다. (……) 1980년대와 1990년대경에도 가혹한 장군들과 그 측근의 가족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된 이들 권위주의 정부는 외국 및 국내기업들로부터 지대를 착취했고, 비생산적인 억압 기구들을 계속 유지했다. (……) 이 지배계급의 자손들 역시 결국에는 이들 나라의 정치 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주요한 세력으로 떠올랐다. 주변국의 엘리트들은 언제나 그들의 자손을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던 것이다. 레이건 대처시대에 그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자유 시장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그들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 자국 경제를 세계화의 조류에 맞게 스스로 변화시켜나갔다. 그들은 경영자 계급이 직접적인 군사 지배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민영화라는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즉 그들은 귀국하여 자국 경제를 신자유주의에 따라 구조 조정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특정한 계급으로서, 국가주의 형태에서 시장 지배적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국가가 소유한 자산을 민영화하면서 그로부터 큰 이득을 얻은 것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다. 『부도덕한 코끼리』

물론 이런 냉소적인 지적은 주로 남미나 중동의 친미 독재 정권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인식은 우리나라의 사정에도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친미 독재 세력의 피에는 친일파의 피도 함께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친일파로부터 친미파로 이어지는 반역의 역사에 대해 회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일파의 기원은 조선 말 집권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 이 있어야 권력을 팔아먹든 말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친일파들은 친일의 대가로 식민지 조선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득권을 토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일본에 유학 보낼 수 있었고, 장래의 지식인으로 키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권과 연대하고, 반민특위를 해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박정희 정권과도 결탁하게 됩니다. 그들은 탁월한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현실주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을 위한 현실주의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위한 현실주의였지요. 이렇게 얻어진 기득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미국의 산업 자본주의 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임을 내다볼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은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그들의 자식들이 하나둘 우리 사회로 되돌아옵니다. 신자유주의 이념과 세계화의 전도사가 되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학계에서, 언론계에서, 관계에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 를 쥐고 있으니까요.

인용

목차

728x90

from http://leeza.tistory.com/38392 by ccl(A) rewrite - 2021-06-29 16:25:37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문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피해자에게 보장되는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 법무부의 시정명령 3) 보건복지부의 임시조치 4)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문제정답 : 3 문제2 차별의 예외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진정직업자격 2) 적극적 조치 3) 정당한 괴롭힘 4) 모성보호조치 문제정답 : 3 문제3 헌법에 따라 명시적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1) 양심의 종교 2) 종교의 자유 3) 학문의 자유 4) 사상의 자유 문제정답 : 4 문제4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크레파스의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에이즈감염을 이유로 백인 여성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3) 화교학교의 학력을 불인정하는 경우 4) 흑인 남성에 대하여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5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자격에서 검정고시출신을 배제하는 경우 2)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나이에 따라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3)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6 각국의 차별금지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한국사회에 특수한 것은 무엇인가? 1) 인종 2) 장애 3) 학벌 4) 성별 문제정답 : 3 문제7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위의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2) 이성간의 관계 3)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4) 고용상 불이익 문제정답

고용 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고용 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고용 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산정 방법 깔끔 정리! 퇴직금 정산 방법! 퇴직금 자동 계산기 열심히 일한 사람들, 언젠가 회사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죠 퇴직금은 모두의 권리이자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산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퇴직금을 받기 위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받아야할 정확한 금액도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번 시간엔 퇴직금 정산 방법과 퇴직금 자동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 방법 1) 퇴직금 정산 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지급 "평균 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 당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 보다 작은 경우 "통상 임금"을 기준 으로 퇴직금 지급함.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2)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3) 예외 _ 육아 휴직, 수습 3개월 이내, 고용주에 의한 휴업,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파업 등 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2. 퇴직금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 - 퇴직금 자동 계산기 링크 및 이용 방법 가장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미리 대략적인 금

차별 예방 교육 답안2

차별 예방 교육 답안2 반응형 문제1 차별금지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아동권리협약 문제정답 : 1 문제2 차별의 근거가 되는 편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교대상이 동일한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선입관을 의미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고 편견의 제거와 같은 인식의 개선은 언급하지 않는다. 3) 편견과 선입관이 반복되면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4) 편견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반복되면 관행을 만든다. 문제정답 : 2 문제3 진정직업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의 성격 2) 차별행위와 필수적 관계 3) 불가피성 4) 정당한 편의 문제정답 : 4 문제4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금지하는 경우 2) 경찰채용을 위한 경찰청의 신체조건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경찰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경우 3) 스튜어스의 응시조건으로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4)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정답 : 1 문제5 간접차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 2) 불리한 결과 3) 합리적인 이유 없음 4) 의도적인 차별 문제정답 : 4 문제6 교육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 2) 군사학과에서 병역의무가 있는 남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