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주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웨더 토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취업난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 19까지 발생해 채용공고가 아예 올라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초봉으로 저축해서 투자한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하기란 먼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청년은 목돈 마련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은 새로 채용한 직원이 장기근속할 수 있어서 좋고, 정부는 청년이 취업한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아 세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정책입니다.

중소(중견) 기업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나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가입 방법도 꽤 복잡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사유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을 숙지하지 않으시면 가입 후 직장에 잘 재직 중이라고 하셔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살아남기 첫 번째 콘텐츠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2년 동안 공제금을 적립해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에게 만기금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청년들은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 형성과 목돈 마련 두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자료 출처: www.work.go.kr/youngtomorrow)

현재 실시되는 2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이 매월 12만 5천 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하면,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의 계좌로 6개월마다 기업 기여금이 입금되며(청년이 만기 때까지 재직할 시 일시 지급), 정부 지원금이 청년 계좌로 6개월마다 입금됩니다. 청년의 내일 채움 공제 계좌와 기업의 기여금 계좌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지만 2년 만기를 채워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기여금과 정부지원금은 만기와 가까워질수록 그 금액이 커지므로 특별한 이유(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 또는 불가피한 퇴사)가 없으면 끝까지 재직해 만기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만기금 1,200만 원에 이자까지 청년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월 달에 취업해 2019년 2월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3년형에 가입하여 현재 23회 부금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년 1개월 후면 3년형 만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3년형은 폐지되었고 2년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신청자가 많아 당해 신청 가능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의사가 있으신 취업자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혹시 마감되었을 경우 추가 신청 또는 다음 해에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의 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2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 조건 첫 번째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비례하여 적용 가능하나 만 39세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하며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12개월 초과자 중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 세 번째는 정규직 취업일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면 안됩니다(졸업 예정자는 가능). 네 번째는 청년이 취업한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벤처기업 또는 청년 창업기업 일 경우 1인 이상 ~ 5인 미만인 경우도 참여 가능하니 문의 필요).

3. 신청 방법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 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의사가 있으신 분은 먼저 사내 인사담당자분께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진행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와 일반 내일 채움 공제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 부담이 있지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오히려 기업이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어 이득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위해서 청년 공제 청년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접속해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정규직 채용일(고용보험 가입 시 명시된 근로 시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2) 공제상품 선택한 후 청약 신청하기 3) 기업 정보 등 신청정보 입력하기 4) 핵심인력 청약신청 알림 받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부금을 납부하며 만기까지 열심히 재직하시면 됩니다.

4. 중도 해지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청년들이 좋은 기업을 찾아 이직하는 것을 발목 잡는 제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번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재직하다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실업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옮긴 기업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첫 직장에서 가입하지 않으면 어차피 사용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사를 하든, 이직을 하든 첫 직장에서 가입하시고 재직 가능할 때까지 재직하며 만기를 기다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은 이직 자리가 생겼다면 중도 해지 과정을 통해 중간 금액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계약 성립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신청을 하면 취소가 가능하며 다른 회사에 입사해 처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정산방법 (자료 출처: www.sbcplan.or.kr)

청년이 매달 납부한 부담금과 그 이자는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과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기업 기여금은 어떻게 될까요? 취업 기원 금은 12개월 미만까지는 전혀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기간은 225만 원과 그 기간이 이자를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은 337만 5천 원과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기여금은 일체 지급되지 않고 정부로 환수됩니다. 즉 청년에게 중도 해지하더라도 청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중소(중견) 기업 취업 청년이시라면 가입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5. 주의할 점

높은 경쟁률과 복잡한 과정을 뚫고 가입에 성공하신 분들은 이미 만기금 1,200만 원을 수령하신 것 같은 기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는 가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의할 점을 숙지하여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중소(중견) 기업 급여가 적어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자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배민 커넥트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 내 일체 움 공제와 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배민 커넥트를 신청하려고 할 때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취소될 수 있다는 팝업 알람을 받고 크게 놀라 신청을 중간에 취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달 납부하는 부금의 연체입니다. 통장 계좌를 등록해 매달 특정한 날짜에 자동 이체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며칠 뒤 다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니 잔고를 채워두시거나 수동으로 납부 일자를 지정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납이 몇 차례 지속되면 이 또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강제 해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문자 알림과 통장잔고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매달 잘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육아휴직, 24개월 이내의 업무상 재해, 12개월 이내의 개인 질병, 6개월 이내의 무급 또는 유급 휴직, 6개월 이내의 회사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지 기간 동안 납부가 유예됩니다. 위의 상황이 발생하시면 납부 중지 제도를 활용해 공제 가입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소(중견) 기업 청년 취업자 분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우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급여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금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을 슬기롭게 꾸려나갑시다. 앞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및 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에서 살아남기]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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