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별이사건 가해자 조씨 박은석 고소

은별이사건이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은별이 사건은 1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요.

오늘 갑자기 소환된 이유가 무엇일까 싶어 살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별이 사건의 장본인의 조씨가 박은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은별이 사건

10여 년 전 은별이 사건으로 이어진 이유는 2011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가

자신의 아들과 불과 2살 정도 차이나는 15살 여자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을 하였고 조모씨는 이 여중생에게 임신과 출산의 이르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당시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 어떻게 무죄판결이 되었을까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데요.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조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 9년의 중형을 선거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조씨와 여중생이 연인 관계였다 점에서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후 은별이 사건은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자연스럽게 잊힌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조 씨가 20대가 된 은별이에게

성폭행 무고를 했다는 이유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이게 무고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은별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이후에도 계속 집요하게 다시 판단해 형사처벌을 해달라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민사판결에는 항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은별이 사건 무죄판결 이유

최초 사건이었던 40대 조씨가 15살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했을 당시, 은별이의 주장에 따르면

총 108번의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의 출산까지 당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은별이가 형법상 동의 연령이 13세를 넘긴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즉, 법이 13세를 넘긴 아이들은 성관계로 발생하는 임신으로 인한 피해와 의미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어른이 '동의'의 근거에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나든지 간에 적법한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동의가 있었는지가 원인입니다

당시 은별이가 조 씨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요.

은별이의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조 씨를 처음 봤을때 귀엽다고 느꼈고

조씨 차를 타고 한강에 갔을 때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 씨를 사랑해 왔다고 쓰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별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조 씨가 협박으로 편지를 쓰게 했다는 것인데요.

편지를 쓰지 않으면 화를 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해 떠도는 내용을 참고해서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강요에 의한 편지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두고 스톡홀름 증후군에

사로잡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조씨에게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인질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연민 갖는 그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조씨의 아이를 임신해서 부모에게 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조씨를 마지못해 추종하게 된 것이라며

2심에선 9년이 선고하게 됩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 뒤집은 이유는 편지에 사랑의 감정이 담겨있다고

무죄를 선거하였다고 했는데요. 판결에 따르면 편지 내용을 봤을 때

색색의 팬을 사용해 하트 표시를 했고 스티커를 사용해 편지지를 꾸민 것으로 보았을 때

감정이 솔직하게 담긴 편지로 판단했습니다.

은별이는 조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가출한 상태에서 조씨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조씨가 편지를 쓸 때마다 문장의 사랑한다 하트를 그리라고 명령을 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협박했다고 진출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여중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달라진 판결은 같은 증거를 두고 각 법원이 다른 평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 사랑의 감정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를 떠나서 40대 남성이 15세 여중생을

관계한 것도 모자라 임신을 시켰다는 건 엄연한 범죄인데 조 씨가 승소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도 아동에 관련된 법안이 약한데

이때는 너무 어처구니없이 약한 것 같네요.

그렇게 은별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끝난 사건이 되는가 싶었는데

은별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어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별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이유

최근 펜트하우스로 유명세를 얻은 배우 박은석은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로 언급되고 있는 A 씨가 바로 은별이 사건의

주인공인 조 씨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조 씨는 "박은석이 2017년 7월 연극배우와 스텝프가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해 '남자 배우들에게는 티켓을 달라고 위력을 행사하고

여자 배우에게는 술을 먹자고 하는 사기꾼 캐스팅 디렉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고 ,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위자료 5000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일은 3년이 지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저지른 만행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갑자기 들춰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박은석 소속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배우 박은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법적 분쟁 이력 갖고 있었습니다.

법적 다툼의 대상이 더 있다는 것인데요. 조 씨는 작년 신인배우 b양이 카톡 단체방에서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후 조씨는 b양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고

b양은 조씨를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뮤지컬 배우 출신이었던 방송인 김호영은

2019년에 누군가를 성추행했다며 고소를 당했다고 한동안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 김호영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이 바로 조 씨였던 것입니다

김호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조 씨를 무고죄,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며 이건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건 이전에 2012년에는 여자 아나운서 C양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 조 씨가 실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C양이 조 씨가 제안했던 웨딩화보 계약을 파기하면서 하면서

조 씨는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합의를 요구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 씨가 C양 측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으로 알리며 논란이 되었었는데 결국 조 씨는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은별이사건은 너무 안타까운사건인것같습니다.애초부터 법원과 판사가 잘못된것같습니다.

그리고 배우 박은석분은 제가 펜트하우스를 보고나서 팬이 되었는데요.

요즘 구설수에 많이 오르시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ㅜㅜ

앞으로 펜트하우스 시리즈를 촬영하면서 갈길이 구만리이실텐데요

부디 잘 해결되셔서 별탈없이 방송에서 좋은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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