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진행평가 및 최종평가

진행평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0점)

①O ②X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노조법 제9조).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점)

①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②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③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도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④일반사업이 아닌 농림사업, 양잠 및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일․휴게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도 해당된다. (10점)

①O ②X

해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를 의미한다. (10점)

①O ②X

해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

5.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10점)

①소정근로시간

②근기법 제55조의 휴일

③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④근로계약기간

해설 일반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7조․제114조).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명시 사항이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17조 1호).

6. 다음 중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

①배치전환은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 인사이동을 말한다.

②배치전환은 전근, 전직, 전보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③사용자의 배치전환처분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④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해설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판례).

7. 다음 중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0점)

①합병에 의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임금 · 근로시간 · 직무내용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합병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합병 후라도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근로조건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해설 단체협약도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합병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적용된다.

8.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편의나 능률향상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0점)

①선택적 근로시간제

②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③탄력적 근로시간제

④재량근로시간제

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편의나 능률향상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이다.

9.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④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0.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육아휴직은 ( 가 )의 자녀에게 인정되며 육아휴직기간은( 나 )년이다. (10점)

①만3세 이하, 1

②만6세이하, 2

③만8세이하, 1

④초등학교 취학 전, 2

해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게 인정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다.

최종평가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점)

①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②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③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도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④일반사업이 아닌 농림사업, 양잠 및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일․휴게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2. 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해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3. 다음 중 우리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②단체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③'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④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그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해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4. 다음 중 근로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5점)

①영업비밀유지의무

②경업금지의무

③안전배려의무

④사고고지의무

해설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의 작업장에서 그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5.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5점)

①해고된 자

②실업자

③경영주

④무급 휴직자

해설 근로관계가 있는 이상 휴직자나 휴업상태에 있는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유무급을 불문한다).

6. 다음 중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②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7.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5점)

①소정근로시간

②근기법 제55조의 휴일

③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④근로계약기간

해설 일반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7조․제114조).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명시 사항이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17조 1호).

8.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법률행위이며, 채권계약이다. (5점)

①O ②X

해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권 채무의 총체로서의 근로관계를 성립,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력의 제공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약정하는 것인데, 이로써 양 당사자에게 각각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9. 다음 중 연소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옳지 않은 설명은? (5점)

①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외에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해설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근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0. 다음 중 기업내 인사이동으로서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5점)

①전근 ②이직 ③전출 ④전적

해설 기업내 인사이동으로서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전근이다.

11. 통상시간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09:00에 출근하여 24:0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은?(단, 소정근무일에 출근한 것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9시~18시로 하고, 휴게시간은 12~13시, 18~19시로 한다.) (5점)

①165,000원 ②160,000원

③150,000원 ④140,000원

해설 오전 9시~오후 6시 : 1만원 × 8시간 × 100% = 8만원

오후 7시~오후 10시 : 1만원 × 3시간 × 150%(연장근로) = 4만 5천원

오후 10시~오후 12시 : 1만원 × 2시간 × 200%(연장+야간) = 4만원

12. 다음의 휴가 중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가가 아닌 것은? (5점)

①배우자출산휴가

②연차휴가

③생리휴가

④출산전후 휴가

해설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및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13. 다음 휴일제도 중 법정 휴일로 볼 수 있는 것은?(단,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을 전제로 한다) (5점)

①근로자의 날 ②공휴일 ③회사창립일 ④토요일

해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은 법정휴일이다.

14. 다음 중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

②주40시간제하에서 연차휴가 발생 한도는 25일이다.

③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각 개근한 월마다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각 연차는 각 월마다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한다.

해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예: 2021.1.1.입사자가 2021.1월~11월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11일)→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모두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15.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④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6. 다음 중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최저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③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 및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

④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생활보조적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해설 개정법률은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에 준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또는 현물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 해당년도 월최저임금액의 25%, 복리후생비는 해당년도 월최저임금액의 7% 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에는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17. 다음 중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급여제도로 총칭하였다.

②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해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18.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점)

①금품청산(제36조)

②임금지급(제43조)

③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4조)

④비상시 지급(제45조)

해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9.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점)

①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②현행법상 부당해고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③경우에 따라 원직복귀를 하는 대신 금전보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④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부당해고의 경우 일반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의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 다음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점)

①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거나, 상급자나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그 밖에 업무 능력이나 집중도 하락, 동료들과의 관계가 멀어짐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②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단순히 특정한 성향을 가진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집단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③직장 내 괴롭힘은 대체적으로 피해자를 직장 내로 밀어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미묘한 방식에서 직접적인 침해적 방식으로, 내용적으로 약한 수준에서 노골적인 방식으로, 은밀한 괴롭힘에서 공개적으로 공식화된 방식으로 점차 고조되는 경향이 있다.

④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그 개념을 분명히 했고,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구제 절차 이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해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그 개념을 분명히 했고,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구제 절차 이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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