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4차재난지원금) 지원금액과 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총 19조 5천억원의 규모를 넘나든다고 하는데요. 이번주 내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지원대상에 노점상과 대학생 및 신규 창업자 등이 있어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약 200만명이 더 늘어나며 3월말 지급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지급되어질 4차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란?

지원대상

지급기준

지원금액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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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진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이번 지급되어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업종들은 지원대상에 대거 포함했는데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의 분류에 대해서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리해놓은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원 범위 또한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기업까지 넓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매출 기준도 연 매출 4억원까지 지원했던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1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체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사실은 부모님이 실직하게 되거나 폐업하게된 대학생의 경우에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세부적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3월 2일 이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후 정확한 지급기준으로 수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정확한 지원금액이 나온건 아닙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기존에 지급되었던 버팀목 자금보다는 더욱 크게 인상하였고 지원 유형을 총 5개의 분야로 세분화하여 차등지급한다고 하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기 요금을 3개월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집합금지 업종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일용직 등 근로생활에 한계를 느끼는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가지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원 내용에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물품 지원도 지원하는데요.

고용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청년 및 중장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안정 등의 분야에서 각각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IT, 디지털 등의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며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위한 추가 재원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전국의 약국에 비대면과 거치형의 체온측정기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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