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 지원금 논의를 완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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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20조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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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받는 액수 또한 지난 재난지원금보다 '더 넓고 두텁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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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추경 규모는 정부 제출안이 19조 5천억 플러스

알파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할 경우 '15조원을 넘진 않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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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새로운 대상인 분들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된듯 하며 이에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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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가 말한 것 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총 480만명으로 예상되며,

예산 규모는 앞서 밝힌 것 처럼 2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 지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제출안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통해 예산 조정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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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정이 완료되면 3월 18일 국회본회의에 의결한다고 합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직접 실행예상일은 3월 22일로 예상되며

기존의 재난지원금처럼 5부제나 2부제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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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은

●한시적 생계지원금(50만원)

-노점상 (약 4만명 예상)

-일용직

-부모 실직/폐업 대학생

※노점상 지원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심사 없이 지급

-사업자등록 없으면 지자체의 별도 심사 후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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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기준은 낮추고 금액은 올린다

-기존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4억원 이하 였지만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대상자 확대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경우는 중복지원 (금액 확대)

●집합금지/제한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대상 확대)

-전기요금 3개월간 30~50% 감면

●신규 지원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법인택시기사/ 프리랜서/ 돌봄서비스종사자/ 노점상/ 대학생 등

●4차 재난지원금 기타 포함사항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대상 확대

-청년/ 중장년/ 여성 대상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정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IT/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중신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

-맞벌이 부부 등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코로나 19 '백신 구매' 예산 확대

로 구성된다고 밝혀져있습니다.

전국민 대상이 아닌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지원의 폭을 더 넓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방역조치 강도 및 업종별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대한 두텁고 촘촘하게 소외되는 분들 없이 세분화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 재난지원금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폭이 더 넓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재난지원금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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