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금액 최대6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총 19.5조 원 규모 예산 편성

4차재난지원금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는 1일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되어 세부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만큼 또 언제 지급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4차 재난지원금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차 14조3천억원 2차 7조8천억원 3차9조3천억원 4차 19조5천억원으로 역대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4차에는 전국민 백신공급의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에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 19.5조 마련… 추가 지원대상 200만 명 우선 3차 지원보다 지원 대상이 200만 명가량 늘었다. 당정은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원 액수와 관련,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 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정부의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 요금을 3개월 간 최대 50%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할 방침이다. 허 대변인은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의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제도권 밖 노점상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긴급 고용대책도 추진한다. 당정은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과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5대 중점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긴급 고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 분의 코로나 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주어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재정당국 등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 연표` 추경"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피해 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 힘 "나랏돈 선거 이용"… 정의당 "제대로 심사" 송곳 검증

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추경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윤희석 국민의 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별 지급되었던 2·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지 않나"라면서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 한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추경안이 평범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코로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심사할 것을 원내대표로서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 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며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2021/02/24 - [이슈] - 4차재난지원금 지급일 지원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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